제 1 장 총칙
제 1조 목적
이 약관은 경일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자메세지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-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본 약관의 공시는 경일시스템 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icodekorea.com)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의 합리적인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해지(또는 해제)후 정산이 완료될때 까지로 규정합니다.
다만, 서비스 종류별 약관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제 3조 약관 외 준칙
- 본 약관은 경일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정책 및 운영 규칙과 함께 적용 됩니다.
-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 4조 용어의 정의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고객(신청자) : 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로 경일시스템에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요금의 납부의무를 가진 법인이나 개인
- 고객 아이디 : 서비스이용시 서비스 이용계약자의 고유한 번호로 가입자당 1개만 부여합니다.
- 요금 납입자 : 요금청구서(세금계산서)가 발생하는 단위로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자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다만 계약시 필요에 따라 다수의 (고객)신청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: 경일시스템 또는 고객(신청자)가 서비스 개통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해제 : 경일시스템 또는 고객(신청자)가 서비스 개통 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중지 : 경일시스템 또는 고객(신청자)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으로 최대 3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.
- 개통일 : 고객(신청자)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경일시스템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
- 변경일 : 고객(신청자)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후 경일시스템이 고객의 요청 사항들을 조치하여 완료한 일자
- 해지/해제일 : 경일시스템 또는 고객(신청자)가 이미 신청한 서비스의 이용(이용 전) 종료를 요청 또는 통보한 일자
- 불법통신 : 음란한 내용, 비방, 허위사실에 의한 타인 명예훼손,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침해, 국가기밀 침해,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포함한 통신
- 휴면계정 : 가입 후 24개월 이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이용고객의 계정
- 발신번호 :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
- 번호변작 : 이용고객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
이용하는 행위
제 2 장 서비스 계약
제 5조 계약의 성립
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(이하 "고객"이라 합니다)의 청약(서비스 사용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)과 경일시스템의 개통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성립합니다.
제 6조 서비스의 이용신청
- 경일시스템은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경일시스템이 인정하는 방식 (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등)으로 경일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(1) 고객의 서비스 사용 계약서 (소정양식)
- (2) 고객의 사업자등록증
- 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.
제 7조 서비스 개통 및 개통거부
- 경일시스템은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경일시스템은 개통 거부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.
- (1)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,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
- (2)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- (3) 음란물 또는 이적물의 배포, 전시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,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4)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
- (5) 경일시스템에 미납요금이 있거나 통신사업자 미납공동 DB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
- (6)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
제 8조 계약의 해지
-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지 희망일 기준 20일전까지 경일시스템에 서면 (아이코드 소정양식)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
다만,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해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, 서비스별 해지절차를 따릅니다.
- 고객의 해지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해지된 후 발생된 고객정보 소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, 경일시스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 3 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
제 9조 서비스 이용
- 서비스 이용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(1)불만형태 :
■ 서비스 장애
■ 회원가입 및 탈퇴
■ 결제오류 및 환불
■ 이용문의 등
- (2)이용자는 서비스의 불만사항 등을 전화, 이메일, 경일시스템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(3) 경일시스템은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영업일 기준 최대24시간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해 회신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합니다.
- (1) 고객지원(이용, 요금, 장애처리 등) 연락처
- (2) 정기/비정기 점검 실시계획, 기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
- 고객은 경일시스템에서 제공 받은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재판매 목적으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상기 2항의 "재판매"라함은 경일시스템으로 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 이외 제3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제 10조 이용의 제한
-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나, 다만 운영상의 목적(서버의 정기점검관리 및 보수 등)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하며, 이로 인한 장애는 12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.
- 경일시스템은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경일시스템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,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(1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(2)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
- (3)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,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- (4)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(5)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- (6)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매개하는 행위
- (7) 전산,정보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
- (8) 경일시스템 서비스 이용요금(가산금 등을 포함)을 2개월이상 미납하고 있는 경우
- (9) 기타 관련 법령이나 경일시스템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- (10)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
- 경일시스템은 상기 2)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,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경일시스템은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금은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를 휴면계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등의 기관에서 번호 변작 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, 미래창조과학부(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) 고시 제2015-11호 제4조, 제5조, 제7조에 따라 이용자 회선 또는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, 단, 악의적인 목적없이 이용자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경우 이용자의 소명을 받고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
- 고객(회원)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발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, 법률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,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 11조 ID/비밀번호 관리
- 고객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- 고객은 자신의 ID 및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즉시 경일시스템에 통보해야 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제반의 고객관리 업무를 고객 ID에 의해서 수행합니다.
- 고객은 이용 ID를 공유,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단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일시스템에 통보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. 또한 ID의 공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경일시스템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제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제12조 전자화폐 정책
- 충전식 회원이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재로 충전되어지는 금액은 SMS를 발송하기 위한 디지털화페로 전환되며 아이코드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.
- 회원이 타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캐쉬를 구매할 경우,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캐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며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차감이 됩니다. 서비스상에 중대한 하자에 의해서 구매한 서비스가 불량했을 경우 재충전 혹은 서비스 복원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 증여 : 구매한 캐쉬는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.
- 환불 사유
- (1)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으로 캐쉬를 구매하였으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.
- (2)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캐쉬 구매 결제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. 단,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캐쉬 충전이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(3) 서비스 제공 중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. 단,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(4) 그 외 회사가 회원의 환불요청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.
-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의 "고객센터"또는 "콜센터"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환불 신청이유를 심사한 후 환불 신청 이유에 따라 회원에게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회원으로 계좌에 현금입금의 방법으로 환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.
- 환불 신청시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증여된 캐쉬를 제외한 후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
<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>
에서 규정한 위약금(총 이용료의 10%) 및 PG수수료, 송금비용, 부가세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 단, 위약금 및 PG수수료, 송금비용,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증여된 캐쉬의 합계는 최소 1,000원 입니다. 따라서 1,000원 미만의 금액은 회원 탈퇴시 자동 소멸됩니다.
- 아래 사유로 탈퇴처리 된 경우에는 캐쉬는 자동소멸됩니다.
- (1). 회원의 귀책사유로 탈퇴된 경우
- (2) 제3장 10조(이용의 제한)에 따라 탈퇴한 경우
- 캐쉬 충전 후 일정기간 사용이 없는 경우 상사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
- (1) 최초 서비스에 가입하여 캐쉬를 충전하고 12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아이디는(발송, 로그인기록이 없는)은 휴면계정으로 처리되어 회계상의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.
- 스팸 발송으로 인해 수신자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거나 ㈜아이코드 스팸 필터링에 접수되는 경우 등 스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에 통보한 후 강제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향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 또한 ㈜아이코드 의 스팸관련 규약에 따라 잔여캐쉬는 금액에 상관없이 환불하지 않으며,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㈜아이코드의 모든 손해는 "이용자"가 모두 책임집니다.
-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, 사용한 캐쉬나 포인트를 최장 72시간 이내에 자동 재충전 처리되며, 기타 서비스의 문제 발생시 관리자의 확인절차 후 그 이유가 정당할 때 신속히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 발생 및 회사 정책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캐쉬 및 마일리지 운영정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
제 4장 의무와 책임
제 13조 경일시스템의 의무
- 경일시스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업무상,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(24*365)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다만,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시간은 제외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
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에게 통보 후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- 경일시스템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, 운영 한다
- 경일시스템은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, 운영 한다
- 경일시스템 는 고객사(회원)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경일시스템은 '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'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인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- 경일시스템은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관하여 회원의 문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.
제 14조 고객의 의무
-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단 경일시스템의 과실이나 경일시스템이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고객은 서비스 신청당시의 고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경일시스템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일시스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고객이 경일시스템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충,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일시스템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.
-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.
- 고객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(SPAM)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(1) 법령 또는 기타 관련규정이 정한 상업적인 목적(SPAM)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- (2) 고객은 상업적인 목적(SPAM)으로 서비스 이용시 본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해지합니다.
-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의거 이용자는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해야 합니다
- 고객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
- 고객은 문자메시지 발송 전 반드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,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시 발신번호 세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- 고객은 거짓으로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아니되며, 그로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제 15조 지적재산권
- 서비스 계약 수행중 또는 수행과 관련해서 개발된 시스템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)
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,사양,자료,기술,Know-how,특허권,실용신안 기타 모든 지적재권의 소유권,저작권 및 사용권은 영구적으로 실제 개발한 경일시스템에 귀속된다.
제 5장 손해배상
제 16조 손해배상 범위
- 경일시스템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, 경일시스템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경일시스템에 접수한 이후 1일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서비스 정상화 이후 1일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는 연속된 장애로 간주합니다.
- 손해배상 대상에는 경일시스템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. 다만, 경일시스템와 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.
제 17조 손해배상의 청구
-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, 금액,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경일시스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만 30일 이후 소멸됩니다.
다만, 그 이전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경일시스템은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합니다.
- 위 3)항 관련 사실 확인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, 회신 가능일자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습니다.
다만, 고객과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.
제 18조 면책
- 경일시스템은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.
- (1) 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(2)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(3)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 ( S/W 포함)의 변경, 교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
- (4)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 되어, 고객의 정보가 소실된 경우
- (5) 이동통신 사업자측과 회선사업자의 불가피한 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-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는 경일시스템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 19조 분쟁해결
- 고객과 경일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.
- 위 1)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일시스템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